끊이지 않는 갑질 … 충북 검거인원 170여명

소병훈 의원 “경찰 한시적 특별단속, 상시단속으로 전환 필요”

2018-10-09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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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이른바 `갑(甲)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횡포를 부리다가 검거된 인원만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6년~올해)간 충북지역에서 갑질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170명이다. 이 중 구속된 피의자는 4명이다.

경찰은 사회적 병폐인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한 차례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이 이뤄진 2016년(9월 1일~12월 9일)에는 충북에서 160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소상공인·비정규직 상대 갑질횡포 특별단속에서도 14명이 붙잡혔다.

공공분야 갑질횡포 단속이 이뤄진 올해 검거 인원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3명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채용 비리·성범죄', `공공기관 입찰 비리', `악성 소비자의 기업 상대 협박과 금품 갈취', `사회적 약자 대상 갑질' 등이 주를 이뤘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의 한시적 특별단속을 상시단속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