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국익 없는 FTA타결은 없어야
2007-03-15 충청타임즈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협상은 "경제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철저하게 따져 국가적 실익, 국민적 실익 중심으로 장사꾼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라"고 강조를 했다. 한 마디로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고 국민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한ㆍ미 FTA 체결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참으로 의외의 지시다.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체결을 당연시하면서 보여 온 체결의지에 비춰볼 때 뜻밖의 말을 한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 말대로라면 한ㆍ미 FTA 협상은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한ㆍ미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핵심 쟁점사안의 타결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정한 협상시한 4월 2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만 보아도 제대로 협상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가 최후 카드로 남겨둔 농업분야까지 예외 없는 시장개방을 주장하면서 우리 측을 궁지로 몰고 있어 시한 내 협상체결은 힘들 것 같다. 우리가 일방적 양보, 즉 농업부문을 희생양으로 하는 협상 체결을 하지 않는 한 한ㆍ미 FTA 협상 체결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실익을 챙기는 협상을 하려하는데 미국이 손해를 보는 협상을 할 리 만무니, 이제까지 진행해온 한ㆍ미 FTA 협상은 무위로 끝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결론은 한ㆍ미 FTA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지라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채 국민과 농업인들의 저항을 부르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말대로 국익 없는 FTA타결을 해서는 안 된다. 국익 없는 FTA는 없다는 자세로 막바지 협상에 모든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