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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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김관순 청주시 세정과 세정팀장
김관순

 

역사적으로 독특한 세금들은 많았다.

1세기 로마에서는 돈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면서 소변세를 부과했고, 러시아엔 수염세가 있었다. 영국엔 부자에게 세금 걷으려 고안된 모자세(Hat Tax)가 있었다. 창문 개수만큼 매기고 햇빛도 포기하게 하는 무서운 창문세가 있는가 하면, 프랑스는 공기세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벽돌 1000개당 4실링이 과세 됐던 지금의 재산세 성격인 벽돌세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입정세가 있었다. 요정 같은 유흥음식점에 출입할 때 업주가 손님에게 받아 시장·군수에게 납부했다. 1947년에는 개 한 마리당 30원씩 부과하는 견세도 있었다.

다른 측면을 보면 현시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화석원료의 과다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효과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동물의 방귀나 트림, 배설물도 지구 온난화의 요인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18%는 가축이 내뿜는 메탄이고, 이중 소 방귀가 13.5%를 차지한다고 하니 대단하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교토의정서(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국제협약)를 준수하기 위해 2003년 방귀세(fart tax)를 제안했고, 에스토니아 당국은 2008년 농민들에게 방귀세를 부과했다.

걷는 쪽은 국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더 받아가려 하고, 내는 쪽은 어떻게든 덜 내려 하는 것이 세금이다. 국가의 역사는 어쩌면 더 걷고 싶은 자와 덜 내고 싶은 자의 투쟁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다. `예술적인 과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 17세기 프랑스 재상 콜베르의 말처럼 증세이되 증세가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국가는 묘책에 묘책을 더했던 것이다.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일 테니까. 그러나 세금이 호랑이보다 더욱 무서웠던 이유는 사실은 따로 있었다. 있는 자에게선 덜 거둬들이고 없는 자에게선 더 거둬들였던 가혹함. 사람들이 맹수보다 세금을 더 두렵게 여긴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니 명칭을 뭐라 하든 필요한 세금을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걷는다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호랑이일 리는 없다.

세금(TAX)의 어원을 보면 라틴어 TAXO로 `나는 추산한다'이다. 한자 세(稅)는 벼 화(禾)와 바꿀 태(兌)가 합쳐져 수확한 곡식 중 쓸 몫을 떼고 나머지를 바친다는 뜻이다. 즉 조세(租稅)는 나라에서 떼어가는 곡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가제도가 구축되면서 세금은 자연스러운 국가 정책이 되었다. 세금을 걷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없으니 말이다. 인간의 역사는 곧 세금의 역사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한다.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뿐,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라고 그 당시에 존재해서 지금의 서민, 그 당시의 백성을 울렸던 별별 세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반갑지 않지만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는 지켜야 할 것이다.

다만 다양한 정보와 확실한 계획을 세워 제때에 납부한다면 재테크의 시작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