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재량사업비 토론회 열자”

충북시민연대, 공론화 통한 해결방안 모색 촉구

2018-09-10     연지민 기자
충북시민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는 청주시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폐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정 정책 토론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민연대는 “지방의원의 쌈짓돈이라고 불리며 지역주민의 비난을 받아 지난 2014년 폐지되었던 `재량사업비'가 은근슬쩍 부활하여 의원 1인당 1억5000만원씩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다”며 “올해는 제2대 청주시의원들에게 추가 5000만원씩 추가 배당했다고한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약 70억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일 가능성은 물론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이유로 2012년 감사원이 폐지를 요구해 당시 안전행정부가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재차 지적을 받는다면 보통교부세를 감액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또 “재량사업비 논란을 공론화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은 청주시의회에서 묵살되고 있다”며 “청주시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시정정책토론 청구 근거로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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