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참여연대 성명 … 지역주민 의견 수렴 해결방안 마련 촉구
2018-08-29 연지민 기자
참여연대는 “청주시의회는 재량사업비가 절차와 투명성을 갖춰 집행되고 있다고 하나 재량사업비는 불투명하고 선심성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고 집행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부패의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재량사업비 당사자인 청주시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24일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폐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문자와 메일을 통해 전달한 결과 시의원 39명 중 13명은 재량사업비 유지를, 10명은 폐지를, 14명은 무응답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답변 결과를 분석해보면 청주시의회 안에서도 의원들끼리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서 “시의회는 재량사업비 논란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의회는 재량사업비를 세우기 위해서 의회의 견제기능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우를 반복하지 말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예산은 의원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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