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인도시장 공략 첫 발'···新남방정책특위 공식 출범
위원장 김현철 靑 경제보좌관···위원에 기재·외교·행안·산업 차관
2018-08-28 뉴시스 기자
13억 인구의 인도 시장을 공략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 남방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신 남방정책 특별위원회'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 남방정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순방 때 '신 남방정책' 구상을 처음 공개한 뒤, 9개월 만에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 본격적으로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신 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외연 확장 전략 중 하나다. 신 북방정책과 함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 남방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신 남방정책 특위는 정해구 위원장이 이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에 구성됐다. 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차관이 김현철 위원장을 보좌하는 구조적 틀을 갖췄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신 남방정책과 관련해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신 남방정책의 3대 축인 '3P' 정책을 소개했다. 김 보좌관은 "첫 번째가 People(사람들)이다. 신 남방국가 국민과 교류협력을 증대시키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Prosperity(번영)"라며 "공동번영을 실현해 신 남방국가들과 교역을 더욱 확대해 상생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Peace(평화)"라며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할 뿐 아니라 그 토대를 한반도 동북아까지 확장해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것이 세 번째 정책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 남방특위에서는 순방하지 않은 국가의 개별 프로젝트까지 준비해 발제하고 실천하는 역할까지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위는 문재인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신 남방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특위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또 관련 부처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실적과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주요 임무 중 하나다.
특위 아래에는 업무 지원을 위한 상설조직으로 30여명 규모의 신 남방정책 추진단이 꾸려졌다. 추진단은 신재현 청와대 외교정책 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며, 산하에 기획조정팀·교류협력팀·산업기술협력팀으로 구성된다. 14개 정부부처 소속 실무직원이 파견돼 신 단장을 보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