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두고 핑퐁게임 하나

데스크의 주장

2018-08-07     김금란 기자
김금란

 

기본이 흔들리면 뿌리째 뽑히는 법이다.

집을 지을 때도 들보 하나 잘못 세우면 지붕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은 오죽할까.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질 대상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늘상 손대고 싶고 입맛에 맞춰 바꾸고 싶어했다. 교육정책을 강조하면서도 학부모들에겐 아킬레스건과 같아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데 교육만 한 게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교육정책에 대해 한결같이 시대 흐름을 강조했고 미래지향적 관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늘상 개혁의 대상이었으니 이젠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을 듯한데 그동안 잿밥에 눈먼 칼질만 했는지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이었다. 이유는 미래 사회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려면 오지선다형 문제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교육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가장 먼저 대입 개편안 카드를 내밀었고, 지난해 수능 절대 평가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여론 반발에 밀려 개편을 유예했다.

학부모들은 우려했다.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상태에서 수능시험이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의 중요도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금수저전형으로 논란을 빚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뜨거운 감자가 된 대입개편안은 교육부의 손을 떠나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갔고 또다시 대입개편특별위윈회,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순으로 하청 주듯 4단계 과정을 거쳤다. 첨예한 이슈는 국민과 소통해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기보다는 대의명분은 민주주의로 가장했지만 속내는 책임을 전가할 창구를 여러 개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이니 하는 말이다.

이를 두고 한국교총은 “공론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층층 구조로 복잡해져 정부정책결정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공했다”고 비난했고 전교조는 모든 결정을 시민참여단에 떠넘겨 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어찌됐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비율은 명시하지 않은 채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전형(정시)을 현행보다 늘리도록 권고했다.

국가교육회의 최종 권고안과 관련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국민이 불안하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최종안을 신속하게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대입개편안 의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지 4개월 만에 백년지대계를 확정하는 놀라운 일(?)을 교육부가 해낸 것에 대해 칭찬할 일인지, 비난을 자초한 일인지 국민은 알고 있는 데 교육당국만 모르는 모양이다.

교육부가 이달 말 대입개편안 확정안을 발표한다고 국민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손바닥 뒤집듯 자고 나면 바뀌는 교육정책에 학생들은 속이 타고 학부모들은 애가 타는 데 교육부는 책임을 떠넘길 생각만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다. 다른 분야는 모르더라도 교육정책만큼은 돌아가더라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학생들의 장래가 걸렸고 나라의 미래가 걸렸기 때문이다.

위정자의 입만 바라보는 40여만명 중3 학생들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교육정책만큼은 신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