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피해' 민변 검찰 출석…"있을 수 없는 일"
'민변대응전략' 문건 실행 여부 조사
2018-07-11 뉴시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들이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민변 소속 송상교 사무총장,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 등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들은 취재진과 만나 "이번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며 "법관 사찰이나 재판거래 의혹도 모자라 대법원이 민변과 같은 변호사단체를 사찰하고 대응 문건을 만든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일로 조사받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대법원 산하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10개 문건 중 '(141229) 민변대응전략'에는 민변이 대리하는 통합진보당 소송을 통해 상고법원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빅딜' 전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민변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문건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여부 등을 물어볼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조사 이후 하 전 협회장 사건 수임 내역 조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