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정규직전환심의위 노동계 참여 불가 왜?
道, 고용부 내부·민간전문가 50대 50 구성 권고안 수용
2017-12-07 이형모 기자
노동계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직접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충북도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도의 정규적전환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충북도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결과 공개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노동계 참여다.
노동계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참여를 요구하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 대상을 선정한 기준을 확인하고, 그 기준이 공정하고 누락 없이 적용됐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시종 지사와 직접 면담도 요구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원은 6~10명으로 하고 도청 내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50대 50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8명의 위원을 선정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이 위원회 참여를 원하고 있고 도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안을 내세워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도가 노동계 직접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노동계가 추천한 인물 중 객관성과 전문성을 띤 인사를 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직접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는 또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결과 공개도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형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