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점검반 당진시 추진상황 점검
2017-11-08 안병권 기자
이날 점검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괄 팀장을 비롯해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들과 농협 경제지부, 축산단체 협의회 관계자로 구성된 7명의 중앙 합동 점검반이 참석했다.
시에서는 관련 부서인 축산과 외에도 허가과와 환경정책과, 건설과 등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과정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의 농가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시는 축사에 구거가 포함돼 국유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복잡한 과정과 오랜 시간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농가의 사례를 소개하며 기한 내 적법화를 위해 관련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학교정화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입지제한 지역 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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