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위 "MB, 제2롯데월드 특혜 제공…안보 맞바꾼 매국 행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6일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롯데그룹 특혜 제공에 대해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10차 적폐청산위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롯데 측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008년 조정방안에서 추산된 비용은 약 3290억원이었으나 그해 말에 집행된 액수는 127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KA-1 기지이전, 지형인식경보장치 장착 부문에서 당초 액수보다 많이 줄었다. 군사 공항 활주로에 핵폭탄(제2롯데월드)을 만든 것은 안보를 져버린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위원장도 "공군은 공식적인 건축허가 신청이 있기도 전에 2008년 6~9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애초 서편활주로, 동편활주로를 10도 트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TF에서 난데없이 동편활주로만 3도 트는 변경안을 제시했고 결국 채택됐다. 이는 1조 이상 롯데의 경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편법이고 특혜였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KA-1은 공군 통제 공격기로 성남 비행장에 있었으나 서해 5도를 침투하는 적의 특수부대를 요격하기 위한 공격기"라며 "그런데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 때문에 결국 원주기지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군은 이전부터 KA-1 기지이전을 검토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단행된 적도, 구체화된 계획을 세운 적도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롯데라는 한 민간기업의 숙원사업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와 안전을 맞바꾼 매국적 행위를 했다"고 일갈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