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시·사진)은 지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세 체납을 줄이고 체납액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현행 연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6년 기준 국세를 연간 3억 이상 체납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1만6655명으로 전년의 2226명 보다 7.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이 연간 2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 상황이다.

/당진 안병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