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4·13 총선 선거사범 96명 적발
13일 공선법 공소시효 만료
청주지검 11명 구속기소
당선자 3명·후보자 4명 입건
19대比 인원 ↓ 기소율 20.7% ↑
2016-10-13 하성진 기자
청주지검은 총선 관련 선거사범 96명을 입건해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9명은 불구속기소 하고 26명은 불기소처분했다.
충북 선거사범은 전국 3174명의 3%, 구속자는 전국 114명의 9.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금전 선거사범이 57명(59.3%)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사범은 17명(17.7%)으로 뒤를 이었다.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자는 3명, 후보자는 4명이었다. 후보자 가족과 예비후보자는 각각 5명, 선거사무원은 10명에 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당선자 1명과 후보자 1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113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해 인원수는 17명 줄었지만 기소율은 52.2%에서 72.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선거 사건에 대해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법에 상응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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