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탄절엔 사면 없다"
경제인 사면 기준·대상 충분한 검토 필요"
2006-12-20 충청타임즈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면문제와 관련, "경제인의 사면 기준과 대상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재계로부터 김우중 전 대우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 회장 등 분식회계 및 정치자금법 관련 기업인을 사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윤 대변인은 "이번에는 (성탄 사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며 "여러가지 경우를 다 놓고, 부분사면도 검토했는데 이번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2월말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맞아 사면이 단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폭넓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기나 기준, 대상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 실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내년 3·1절을 기해 대규모 사면이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 8·15사면을 앞두고 분식회계 및 불법정치자금 관련 기업인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청원을 냈으며, 성탄절을 겨냥, 지난달 말에도 같은 청원을 냈으나 받아들려 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사면청원 대상에는 김우중 전 대우회장, 박용성 전 두산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과 고병우 전 동아건설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이 포함됐었다.
사면설이 나돌면서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전향적 사면조치는 환영"이라고 반기는 색을 보였던 반면, 민주노동당에서는 "신성모독 행위"라며 강력 반대했었다.
현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2003년 4월30일 취임특사, 8월12일 광복절 특사, 2004년 5월25일 대북송금 특사, 2005년 5월13일 석탄일 특사, 8월12일 광복절 특사, 2006년 8월11일 광복절 특사 등 총 6차례 있었지만 성탄절 특사는 단행된 적이 없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번주 중 공석중인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명할 방침인 가운데 이강국(사시 8회), 손지열(사시 9회·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전 대법관과 이공현(사시 13회) 헌재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