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공약 이행 8% 불과'
한나라 홍준표 의원, 공약이행상황 점검집 배포
2006-11-21 충청타임즈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정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계속사업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65개 정도에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정치·사회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약속이 지켜졌으나 경제·교육·외교·국방 분야에서는 한 것보다 하지 못한 것이 훨씬 많다'면서 공약이행여부를 분석한 '공약이행상황 점검집'을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했거나 임기내 달성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과제는 12개(8.0%),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는 등 추진 중인 과제는 53개(35.3%), 임기내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부진 과제는 62개(41.3%), 실패 또는 포기한 과제는 23개(15.3%)다.
노 대통령이 이행했거나 임기내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과제는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정치자금 투명화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도입 재벌계열사 간 출자총액제한 유지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 가족제 등 12개다.
노 대통령이 실패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평가된 과제는 북한대량살상 무기 포기와 대북지원 일괄타결 남북 정상간 평화선언 능력전문성 중시 공정인사 물가안정 7% 신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국가채무관리, 재정건전성 확보 등 23개다.
홍 의원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업화, 민주화의 양자택일이 아닌 선진강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우리사회 각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배포된 '공약이행상황 점검집'은 각종 언론기관의 자료, 최근 국정감사 자료, 2007년 예산안 등을 기반으로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실에서 자체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