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효숙 인준 강력 저지"

"대통령이 편법으로 헌법질서 부정 앞장"

2006-11-10 충청타임즈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오는 15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필사적으로 저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에서 "스스로 물러난 사람이 또 다시 헌법 재판관이 되겠다고 임명절차를 밟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편법으로 헌법질서 부정에 앞장서는데 국회라도 헌법질서를 지킬 것"이라고 기존의 당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나 대변인은 특히 "이번 전효숙 헌재소장건은 절차뿐만 아니라 이미 사퇴한 사람을 다시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헌법 위반이 있었으므로 단상 점거 이상의 방법으로 절대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대변인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재판관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위헌적인 짝사랑"이라며 "노 대통령의 위헌적인 짝사랑은 즉각 거두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헌법기관장의 공백 상태가 더 이상 방치될 수는 없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가부 표결을 통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선 반드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