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수익금 정부 통장서 '낮잠'
장향숙 의원, 15억여원 중 지출액 4억여원 불과
2006-11-02 김현정 기자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2005년말까지 충북의 자활사업 수익금이 지난해 이월금과 올해 수익금을 합쳐 총 15억9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해 지출액은 고작 4억700만원으로 11억 8800만원이 정부통장에서 잠자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1일 밝혔다.
특히 보은군의 자활후견기관은 1억1200만원의 수익금 중 활용된 금액은 단 432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 의원은 "자활사업 수익금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자활사업을 주관하는 복지부가 사업 수익금의 활용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임의로 활용할 수 없는 지침에 얽매여 자활사업참여자에게 성과금의 형식으로 배분할수도 없고, 사업확장이나 영업수익 창출을 위한 재투자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지침에 따르면 자활사업수익금은 활사업공동체 창업시 초기자금 과근무 및 휴일수당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비 자활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접경비 자활사업비 차용예산 자립준비적립금 등 7가지 항목에 한해서 지출하도록 돼 있다
보은군의 자활사업 담당자는"장향숙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 나오는 총액으로만 보면 수익금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로사업단 10곳의 수익금이 합쳐진 총액에 불과하다"며 "자활사업의 최종 목표는 자활공동체를 창업해 수익금과 인건비를 자체 조달하는 것인데 복지부에서 지정한 자활사업수익금의 15%내외의 투자비용 가지고는 실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도내 시·군의 자활사업을 지도감독하는 충북도 관계자도 "수급 대상자 가운데는 알코올 중독자 등 일할 의욕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설득하며 자활사업을 진행하기가 무척 힘이 든다"며 "일선에서 일하는 자활사업 관리자들도 어렵게 벌여들인 수익금을 다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한다"고 말해 자활사업 수익금의 탄력적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