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환영하며
2006-11-02 충청타임즈
이날 회담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부상은 6자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선 금융제재 해제를 고집하던 북한이 선뜻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선언의 속내는 알 수 없으나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대화에 나서겠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미리 말하지만, 북한은 회담복귀 선언에 흑심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한다.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한 이상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바 대로 완전한 핵폐기를 전제로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제재가 시작되자 금융제재 등 안보리제재 문제를 6자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얕은 판단 하에 회담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 물론, 미국이 명심해야할 사안도 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모종의 당근을 주지 않았나 의구심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 양자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미국이 금융제재 해제 등 어떤 언질을 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회담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의 핵폐기 문제를 우선 순위로 두고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회담을 유연하게 이끌어가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한 것은 핵문제와 위조지폐, 인권문제 등 다른 사안들을 한꺼번에 제기하며 압박했던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어쨌든 북한은 회담에 복귀키로 한 이상 핵을 포기해야 한다. 핵실험을 했다 해서 핵보유국을 전제, 회담에 임한다면 회담은 다시 난관에 봉착될 것이다. 따라서 안보리 제재는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제재는 더욱 강화돼 고립무원에 놓이게 될 것을 북한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