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기성회비 대체법 조속히 처리해야”

충북대가 최근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가운데 한국교총도 관련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

한국교총은 15일 “국·공립대의 재정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교총은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 ◆국가의 고등교육 책무성 담보 위한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체 재원 마련 법 조속 제정 ◆국·공립대학 교원의 신뢰이익 보호 및 사립대 대비 미흡한 처우 개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한 국고지원 확충방안 마련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