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정보공개 청구

민노당 대전시당

2006-09-28     충청타임즈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27일 대전시내 5개구청이 조사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대상은 대전시가 실시한 일제조사를 통해 생계급여가 변경됐거나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례와 개인정보를 제외한 조사내용, 조사결과, 부정수급자 현황, 징수심의 결과 등이다. 민노당 대전시당은 정보공개를 통해 수급자의 정당한 수급권에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를 분석해 부당한 사례가 나오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