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주민자치 교육, 자치강화 프로그램 아쉽다
2006-09-27 충청타임즈
충주시는 올해 새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2006년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26일 실시했다. 2003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교육이다. 이번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들은 올해 새로 위촉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2002년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설치하기 시작한 충주시는 2003년까지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의 프로그램에서 보듯, 시가 작심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시정을 홍보하는 쪽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는 교육 안내 순서지에서 초청강사의 강의 주제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및 주민자치 우수사례'라고 밝혀 놓았다. 하지만 초청강사와 시의 보도자료는 강의 주제를 '21세기 충주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지역 경기가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시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려 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시의 담당 공무원은 예산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예산과 시간이 부족할수록 교육내용을 알차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하느냐의 여부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기르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지자체가 주민들의 자치에 대한 의지와 학습 의욕을 기르는 데 책임을 마냥 회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기능들 가운데서 주민자치라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시는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