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 단속강화
음성, 25일부터 단순 도용도 엄중처벌
2006-09-12 심영선 기자
이에따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따른 대량 처벌사태를 사전 예방키 위해 음성군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11일 군 관계자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에만 처벌하던 현행법을 앞으로는 단순 도용도 처벌하도록 개정했다"며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중요성과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범죄의식 없이 단순하게 도용해 사용하는 행위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개인별 각별한 의식개혁과 주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