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한·미 FTA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
2006-09-05 충청타임즈 기자
그런데 우리국회는 정쟁에나 일삼을 뿐 한·미 FTA에 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경제정의실천연대가 국회의원 82명을 대상으로 한·미 FTA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회가 한·미 FTA에 대한 여론 수렴과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해 2.4%인 2명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한다.
국회는 행정부와 자유협상 개시 전 협상 대상국 선정에서부터 협상일정 등에 대한 의견교환은 물론 협상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 대책 등에 있어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 따라서 협상이 잘못되면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나 우리 국회는 한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할일을 하지 않았다고 의원들 스스로 실토를 한 셈이다.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FTA의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협상전략은 물론 사후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이 잘못되면 바로 잡고 그래도 안되면 협상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상·하의원들처럼 우리 국회의원들도 적극 나서서 우리 농업의 특수성을 미상하의원에 설명하고 부시 대통령에게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쌀이나 축산물 등 민감 품목만큼은 관세 철폐의 예외를 받아 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