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막기 힘 모은다
13개 비수도권 관계자·단체, 오늘 대응방안 토론회
2013-02-17 천영준 기자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연대는 18일 청주 예술의 전당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회원을 비롯해 13개 비수도권 관계 공무원 및 연구원, 충북도와 각 시·군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최근 정부가 재 입법예고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등을 포함한 8개 균형발전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13개 시·도가 주축이 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는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정부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