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만여명 정규직화
黨政, 비정규직 종합대책… 내년초 순차 추진
2006-08-09 충청타임즈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지었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제 5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기관의 핵심업무는 원칙적으로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로 총괄 관리부서를 저정해 인력 예산을 통합관리하도록 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여명 가운데 우선 내년 초까지 5만 4000여명을 정규직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내년 1월 비정규직 근로조건과 관련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고, 나머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도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외주업체 낙찰 평가항목에 근로조건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외주 노동자의 노임단가를 직접고용 비정규직 수준으로 인상 조정토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외주화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책에는 직접 정규직화 1152억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 1289억원, 외주제도 개선 315억원 등 총 275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5만 여명이 전부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행정기관 정규직화 숫자는 5471명에 불과하다"면서 "공무원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