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벼 경영안정직불금 지급
2013-01-23 김영택 기자
이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가격 하락,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군은 설 명절 이전까지 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경영안정 직불금은 도비 5억400만원, 군비 11억76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저 0.1㏊부터 5㏊까지 1㏊당 23만1000원으로, 농가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최저 2만3100원부터 최고 115만5000원 까지다.
지급 대상 농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규정한 농업인으로 군내 거주하면서 벼를 재배하는 자로 지원 신청은 쌀소득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대신한다. 반면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가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