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경제 살리려면 기업의욕 살려야
2006-08-04 충청타임즈 기자
한 마디로 보통 걱정이 아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상황에서 수출까지 둔화되고 있으니 걱정이 안될 수 없다.
그렇다고 조만간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은 없고 오히려 대외 환경마저도 긍정적인 것이 없으니, 우려가 고조될 뿐이다. 국제유가가 사상 초고가 행진을 이루고 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률 하락 북한의 다량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불안, 대미·대일관계 악화 등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 특히, 미국의 2/4분기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2.5%에 그쳐 전 분기 5.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는 우리경제에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 더더욱 답답한 것은 이 같은 상황인데도 정부의 낙관적 태도다.
안이하게 있을 때가 아닌데도 정부는 5%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며 낙관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다. 많은 민간 연구기관들이 하반기 이후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고 연초부터 예상해왔는데도 정부는 듣는척도 하지 않고 5%성장을 고집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낙관대로 이어졌으면 좋은 건 두말할 것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낙관할 때가 아니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대외 여건이 세계경제 특히 우리경제에 모두가 걸림돌 뿐이다. 정부는 빨리 정신차려 기업의 기업 의욕을 되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필요치 않은 각종 규제 철폐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것 또한 필요하다. 금융정책도 손볼 곳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