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 우범자 전담부서 추진
민주, 지구대 출동·안전 돌봄 전달체계도 구축키로
2012-08-22 충청타임즈 기자
민주당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서에 성범죄 우범자 관리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경찰지구대 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방과 후 홀로 귀가하는 학생이 없도록 '안전·돌봄 전달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여성부로 이원화된 성범죄자의 정보등록 관리를 일원화하며 교도소 내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또 고등검찰청 산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지방경찰청장이 참여토록 해 사회복귀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 영국의 MAPPA(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범죄자의 출소 후 대면접촉, 구직, 심리치료 등을 돕기로 정했다.
김상희 특위 위원장은 "성폭력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흉포해지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마련해 성폭력 범죄가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