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한·미 FTA 찬반은 국익이 우선돼야
2006-07-11 충청타임즈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 한 농민 시민단체들이 회담이 열리고 있는 신라 호텔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 일대에서 FTA반대 연쇄 집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자칫 폭력시위로 번진다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취한다는 정부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이보다 더 우려되는 상황도 잇따른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단체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진보·보수를 막론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협상을 중단하라고 나서고 있고, 심지어 참여정부에서 경제정책의 뼈대를 만든 이정우 전 청와대정책실장이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는 요구 서명에 참여를 했으며,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 비서관은 아예 반 FTA 진영에서 핵심으로 일을 하고 있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지만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참으로 걱정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상 전력을 짜내도 모자랄 판에 반대 투쟁과 진압에 힘을 빼앗길 판이니 협상 결과가 참으로 못미더운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실정으로는 정부가 뭘 믿고 FTA 협상에 나섰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어찌할 것인가. 한·미 FTA협상은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FTA를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 유념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극렬한 반대로 협상력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평화적 반대시위를 통해 뜻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국민여론 수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국익에 반하는 협상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불리한 협상이라면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협상은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