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부활'대도시 서민 95% 찬성
2006-07-05 충청타임즈
법무부와 국정홍보처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중 95% 가량이 '이자 제한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자제한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고금리 폭리 제한으로 이자 인하 필요'(65.2%)와 '사채업자 횡포 억제 필요'(29.7%)가 가장 크게 차지했다. 설문 응답자중 5%는 실질적 도움이 미흡하거나 이자가 더 높아질 우려가 있어 법률제정이 필요치 않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자제한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서민들 중 절반은 이자율을 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여서 실제 반대의견은 극소수인 2.6%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