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납세금 18조 4700억

2005회계년도 결산감사… 7조 5420억 결손처리

2006-06-26 충청타임즈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모두 18조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2005회계년도 결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216조2585억원 가운데 8.5%인 18조4703억원이 징수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04년 미징수액 16조3140억원에 비해 2조1563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미징수 세금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남아있는 미수납액은 10조9282억원이고 나머지 7조5420억원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결손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