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장·군수 취득세 감면 반발
"지방자치 자주재정권 확보 역행" … 철회 공동성명
2011-04-06 이재경 기자
충남 15개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무용)는 6일 "정부의 3·22 취득세 감면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자주재정권 확보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감면 조치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논의없는 일방적 발표로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시키며 지방재정 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세는 충남 자체 세입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이며 일선 시·군에서 직접 교부되는 중요한 세원으로 정부의 깊은 고민없이 취득세 감면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돌파구를 찾는 것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무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