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 감면 지자체 강력 반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2011-03-24 천영준 기자
24일 대전시의 경우 전체 지방세 9906억원 가운데 취득세는 3060억원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600억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충남도 역시 지방세 9750억원 가운데 취득세는 5240억원으로 이 가운데 589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
이 때문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대표 허남식 부산광역시장)가 25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
이들은 "정부가 시·도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를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수시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내용의 비난 성명을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