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대책 마련 촉구

참여연대 공공임대 확대 주장

2011-02-21     충청타임즈
참여연대는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전세대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공공주택 보유 비율은 전체 재고주택의 20% 정도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이 비율이 3~5%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임대주택건설은 민간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나서 중소형 장기 전세주택을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해야한다"며 "현재 짓고 있거나 지어질 예정인 보금자리 주택 등의 대부분을 공공임대로 전환·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