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요금 빗장 풀린다
새달부터 전기요금 3% 인상… 가스요금도 꿈틀
2010-07-29 남경훈 기자
지식경제부가 다음달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인상폭은 3%대로 조정할 예정이며, 관계부처와의 조율이 최종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폭은 산업용 전기료의 경우 평균치보다 많이 오르는 반면, 주택용과 농업용 요금은 인상폭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인상방침은 현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로는 한전의 만성적인 영업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반기 전기료를 인상해 한전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경부는 또 가스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폭 등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스요금은 지난해 6월 7.9% 인상 이후 1년 이상 동결상태다.
당초 가스공사 측은 4조3000억여 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10% 이상의 요금인상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가스요금이 조정될 경우 서민 부담이 없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