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대폭 개선

마감후 10일 이내 수정가능

2009-09-17     충청타임즈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허가 신청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고, 재산등록신고 이후에도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최초 재산등록의무자는 15일로, 정기변동신고자는 20일로 각각 변경했다.

또 재산 등록 신고기간 마감일 이후에도 10일 이내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잘못된 신고내용을 고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