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진천군수 '직불금' 오해 벗었다
민주당 진상조사위, 정상수령 확인 밝혀
2008-12-12 박병모 기자
또 쌀 직불금 부정수령 사건에 대한 국민적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일률적 기준 적용과 형평성 차원에서 유영훈 진천군수의 실명을 공개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게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부당수령자 확인과 제도개선을 통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 직불금제도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3일 본인 혹은 가족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벼 수매 또는 비료 구매실적이 없는 현역 국회의원 4명과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2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