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충당금 적립이행 촉구
진보신당 내일 기자 회견
2008-12-02 한인섭 기자
진보신당은 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부영건설이 주택기금에서 3조685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를 지키지 않아 공적기금 설립 목적을 무색케 했다"며 "청주만 하더라도 시장과 부영건설 공동명의로 12억4000여만원을 적립해야 했으나 한푼도 적립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를 강제할 수 있고, 미적립 행위에 대해 기초단체장이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고소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사태와 관련한 청주시의 해명과 부영건설측에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