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급보증안 여야 합의 임박"

한나라 최경환 정조위원장

2008-10-29 충청타임즈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은 28일 정부의 은행 외화차입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6개항의 부대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여야간 최종 문안 작성단계에 있다"고 말해 여야간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위에서 어제 밤 늦게까지 은행에 대한 1000억달러 지급 보증 동의안 심의가 있었다. 보증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하는 가운데 은행의 자구 노력이나 국민 부담을 최소화시킨다는 부대조건에 관한 얘기가 주를 이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에 관한 것으로, 만에 하나 보증이 보증으로 끝나지 않고 보증해줄 때 구상권 문제, 보증 혜택이 우량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이나 서민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