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회선 국정원 차장 고발

2008-10-29     충청타임즈
민주당은 28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8·11 회동'과 관련, 이 자리에 동참한 김회선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국내 정보 담당자인 김회선 차장은 국정원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모임에 참석한 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한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과 최시중 위원장이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했다고 지적, "이 모임은 신임 KBS 사장 선임 등 당시 최대 현안에 대해서 의견조율 및 정보교류를 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직권남용을 금지시킨 국가정보원법을 들어 "고위 정치인과 공무원이 모여서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교류와 정보교환을 하는 자리에 국정원 제2차장이 국정원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