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미 수도권행"
이시종 의원 "5억 들여 명분쌓기용 용역 발주"
2008-10-08 한인섭 기자
국회 이시종 의원(민주당·충주·사진)은 7일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공사가 지난 4월8일 예산에도 없던 5억7460만원을 들여 1년간 (사)대한국토·도시학회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 실천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며 "현재 연구 결과(초안)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최적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평택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서해안벨트라는 결론을 내린 내용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악의적 자료 활용을 막기 위해 모든 연구자료를 폐기하고 충청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공이 작성한 연구용역 추진용 내부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대선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선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해 제반여건이 뛰어나고 중국의 경제특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거점도시 건설이 필요한 만큼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수행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용역 공간범위를 수도권 일원 100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같은 내부방침을 용역과업 지시서에 그대로 적용해 공간범위를 수도권지역으로 한정해 놓고,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로써 수도권의 서해안벨트가 과학벨트의 최적지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주공은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면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는 방문 보고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악용해 첨단의료복합단지처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경쟁구도로 비화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주공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에도 수도권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연구대상 사업으로 확정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