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키코상품 거래는 사계약"
국감서 '감독당국 문제발생 무관심' 지적에 답
2008-10-07 충청타임즈
'정부가 중소기업에 권해서 키코에 가입했다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가'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의원(한나라당,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질문에 대해 강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지난 번 키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은 불안한데 은행한테 중소기업을 맡기면 절반 이상이 죽는다는 얘기가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은행이 중소기업 죽이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비가 오면 우산을 뺏아가고 햇볕이 쨍쨍할 때 우산을 빌려주는 것이 은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금융업 자체의 속성이 비슷한 면이 있긴 하다"며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당부를 했는데 외환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보유고가 100% 사용 가능한 것이고 4200억 달러의 채무 내용도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소상히 밝혔다"고 답했다.
아울러 "(은행장들에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도 하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건설업체 등 키코와 관련해서는 한은이 필요한 유동성 지급을 할 테니 현재 어려울 때 자금을 회수해서 흑자 도산이 일어나는 사태가 없도록 각별한 지도를 당부했다"며 "이럴 때는 은행장들의 결단 없이는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