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54개 등 규제 폐지
식약청
2008-09-08 충청타임즈
식약청은 올해 안으로 의료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총 127개 규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이 철폐한 규제를 살펴보면 안전과 무관한 검토항목을 축소해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유통기간을 줄인 것이 눈에 띈다.
식약청은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의 원스톱(one-stop) 처리제, 사전검토제, 민원이력제를 도입해 생동성시험 검토서류 등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 서류 적체를 해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