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세 일부 지방 지원 검토
한나라 임태희 정책위의장 "지방소비세 백지화 … 지자체결정 결론 안나"
2008-08-29 충청타임즈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국세 일부를 각 지방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세목이 아니라 재원으로 넘기는 방안을 최종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당초 담배세, 주세 등을 묶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주세의 경우 지역 편차가 크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출고 신고된 술이 그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 시점 체크가 어렵다"며 "그렇다고 주류판매상을 지역별로 묶을 수도 없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열심히 기업 유치활동을 한 지자체에 지원을 더 많이 할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지원을 할지 논의 중"이라며 "아직 결론이 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