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의회 뇌물방지 법안 추진

2008-08-08 충청타임즈

민주당은 7일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뇌물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지방의회 관련 뇌물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뇌물 사건의)원천적 방지를 위해 법률로써 뒷받침해야 한다는 결론을 갖게 됐다"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가지 개정안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 신설과 이로 인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