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불투명
교과부 "방향설정 불명확" 신청도 안해
2008-07-16 한인섭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년도 사업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 추진돼야할 행정중심복합도시 2009년 재정운용 규모가 당초 8768억원에서 4119억원으로 절반 이상 축소된데 이어 이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역민의 우려와 반발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5일 국회 오제세의원(청주 흥덕갑·민주당)과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팀에 따르면 의견수렴 절차와 사업 방향 설정이 선행되지않아 이 사업에 필요한 2009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지 않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 추진팀은 특히 의견수렴, 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비 등 사업 준비 절차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50억원을 계상했다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으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팀 실무자는 계상 조차 하지않았다고 내용을 수정했다. 오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 신청 규모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콘텐츠가 없고, 논리·타당성 부족 등 방향 설정이 정확히 이뤄지지않아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와대가 방향을 조정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경북 포항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가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과학기술계 논란이 이어지고있고, 프로젝트 용역도 늦어져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함께 오는 12월에나 종합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교과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팀 관계자는 "추진 지역을 포함한 방향 설정과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않아 예산 계상은 물론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추진 방향에 대한 윤곽이 나와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충청권 대표 공약 사업이자 대단위 프로젝트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재정운용 규모와 예산 편성이 이처럼 축소되거나 지연됨에 따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충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영남권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려하지만 충청권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처럼 원점에 머물러 있다.
오 의원은 "충청권 대단위 개발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이 불가피해져 지역균형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않을 경우 충청권 주민들의 엄청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덕특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북 오창·오송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한국판 실리콘 밸리'로 개발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 사업중 하나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