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청주시의회 건의문 채택… 중앙정치 예속 지적
2008-05-28 한인섭 기자
시의회는 이날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을 수신처로 하는 이 건의문을 통해 "기초단체는 정당과 무관하게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지만 중앙정치에 예속돼 각계의 비판 여론이 높다"며 "특히 정당공천이라는 독소조항 때문에 최소단위인 마을과 지역까지 분열과 대립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정당 눈치를 살펴야 하고, 자신의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 책임자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경향도 나타나는 등 문제가 많다"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