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흥 구 <충북도 토지정보 팀장>

충북도가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와 토지 공개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개발 및 용도변경 등으로 가격괴리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시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토록 하여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신을 초기에 없애기로 했다. 이는 공시지가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친화적 행정지원 방안으로 도내 기업의 '부동산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시책'을 마련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도내 8천4백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현황을 일제 정비해 재산관리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와 궁극적으로 토지이용가치 증대 및 재산권 보호를 꾀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과제다.

또 개발로 인한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해 투자유치 장애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종 투자유치는 토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만큼 올 한해 투자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상의 고품질 토지정보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의 고도화와 고품질의 맞춤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마을·3개 지적측량기준점 4133점을 설치한데 이어,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5000점의 기준점을 설치해 마을간 네트워크를 구축,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일제 때부터 지적측량 기준으로 사용해오던 '동경측지계'를 폐지하고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세계측지계'로 전환,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지적측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적역사상 처음으로 일제시대 이후 사용해온 지적측량의 기준인 동경측지계가 아닌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를 적용한 새로운 GPS지적측량기준점을 올해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시작으로 진천·음성 혁신도시, 충주기업도시, 보은 바이오농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힘입어 충북도가 창의·혁신과제로 추진 중인 '지적측량 A/S제'는 2006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지적행정관리분야 유일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사례집으로 발간되기도 했는데, 이를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과 대한지적공사가 이미 벤치마킹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시·군의 오지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추진하거나, 장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광장 등에 상담실을 설치한 후 지적, 건축, 도시계획 등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을 상담할 계획이어서 그동안 도 및 시·군청을 방문해야만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