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對日) 무역적자와 충북
대일(對日) 무역적자와 충북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8.03.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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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문 종 극 <편집부국장>

'대일(對日) 무역적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최근 특히 대일 무역적자에 대한 얘기가 수출 기업인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본 방문(4월 예정)을 계기로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이후부터다.

일본에 대한 수출이 수입보다 적은데서 오는 대일 무역적자는 실례로 반도체, 휴대폰, LCD 등 한국산 첨단제품이 전세계 시장을 접수하고 있지만 이 수출품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 등 중간재는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1990년부터 지난 2006년까지 누적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2287억달러다. 이중 부품·소재산업의 적자규모가 1780억달러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의 대일 무역적자는 300억달러에 육박했다. 소재·부품을 일본에 의존하다 보니 우리나라 수출이 늘수록 대일 무역적자도 함께 커지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충북 수출·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충북 수출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전체의 2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만 15.5%, 홍콩 12.4%, 미국 12.3%, 일본 8.5%의 순이다. 반면 수입은 일본이 전체의 34.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19.3%, 미국 16.8%의 순이다.

국가별 무역수지는 대만(12억9000달러), 홍콩(10억6000달러), 중국(4억7000달러) 등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으나 일본(18억1000달러), 유럽(5억7000달러), 미국(1억7000달러) 등에서는 적자를 냈다.

특히 충북의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가는 일본이다.

이에 따른 국가별 충북의 교역구조는 홍콩과 대만의 경우 高수출-低수입-高흑자, 중국은 高수출-高수입-低흑자, 일본과 미국은 低수출-高수입-高적자 패턴이다.

이같은 패턴은 일본 등으로부터 반도체 관련 부품 및 제조용 장비, 정밀화학제품 등의 부품소재를 수입해 이를 가공한 후 홍콩과 대만에 전자·전기제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들어 충북이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대일 무역적자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대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참여정부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006년 소재산업 발전전략을 수립, 오는 2015년까지 모두 1조1000억원을 들여 선진국 대비 원천기술을 90%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드라이브를 걸어주면 된다.

충북 무역도 마찬가지다.

충북의 대일 무역수지 개선과 수출의 지역산업 연관효과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일본에서 중간재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유망품목으로 실버 및 건강상품 등의 틈새 수출상품 개발도 강화돼야 한다.

특히 충북은 수입의 일본 쏠림현상이 심한 곳이어서 외부충격, 즉 일본의 경기 호·불황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충북 경제가 일본 경기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대책중 하나로 충북도가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유치의 업종 선택에서 숙고하고 감안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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