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기 왕 <청주흥덕경찰서 경무계 경사>

"실례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해 주십시오."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아침에 늦어 죽겠는데 언제 신호지키고 출근합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와 경찰이 실랑이를 벌이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에서 법 질서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며 뒤를 이어 영국, 미국, 스위스, 일본, 독일 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30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적지 않은 충격이며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쯤은 누구나 생각해 봤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불법 폭력집회, 기초질서 위반, 공권력 경시풍조, 연일 계속되는 사회지도층의 비리행위 등….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법을 어기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지만 의식과 정도의 차이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와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58%를 차지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잡고 있는 법 질서 경시풍조로 인해 자라나는 어린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연스럽게 습득하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자리잡는 것이다.

최근 경찰은 올해를 선진 법 질서 확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해 범국민적 질서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공권력 확립을 위한 주취 행패자 엄정 단속, 기초질서 위반행위자 단속,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활동, 집회시위문화 개선 등 여러 시책을 내놓고 홍보·계도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국민이 지키거나 따르지 않을 때는 반쪽뿐인 법과 제도가 될 것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법과 원칙이 바로선 사회',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참이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